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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기준과 계산법 총정리

프리한 유목민 2025. 6. 26. 09:00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 퇴직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와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차이

1.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수급 조건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퇴직금은 보통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임금 성격을 띠는 모든 수당(식대, 복리후생적 임금, 직책수당 등)과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의 퇴직금

원칙: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의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며, 4대 보험 가입 의무도 없습니다.

예외: 근로자성 인정 시 퇴직금 수령 가능성: 하지만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고려)

업무 지휘/감독 여부: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 여부: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의 대체성 유무: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 등을 누가 소유하고 제공하는지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는지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특정 회사에 계속적으로 전속되어 근무했는지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퇴직금 수령 조건 (근로자성 인정 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요약하자면,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계산 방식도 명확합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전문가(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의 조건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수령의 핵심 조건

1. 근로자성 인정: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예: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 보고 의무 등).
-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 근무 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보수의 성격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월급, 고정급 등)을 가지는지.
- 근로소득세(원천징수 3.3%가 아닌)를 원천징수하는지. (사업소득세 3.3% 공제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음)
독립성 여부
- 스스로 원자재나 비품 등을 부담하고,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지.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 다른 사업장에 동시 전속되어 일할 수 있는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 4대 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다만, 4대 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음)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특정 사업주에게 계속적이고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중간에 공백 기간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중요한 금전적 보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본적인 계산 공식과 세부적인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산 방법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역일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임금 총액: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 연차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단,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예: 출장비, 차량유지비)이나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 및 연차수당 포함 기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일 이전 1년간 받은 총액을 3개월치로 환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 상여금 가산액 = (퇴직일 이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3개월 / 12개월)
  - 연차수당 가산액 = (퇴직일 이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 총액) (3개월 / 12개월)
  - 주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아래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수습 기간 중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그 밖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업 등)
통상임금과의 비교: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 직책수당 등).

2. 30일

법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당 지급되는 평균임금 일수입니다.

3. 계속근로기간 일수

계산 방법: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총일수를 말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포함되는 기간
- 수습 기간, 인턴 기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기간 (개인 사유 휴직이라도 회사 승인 하에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포함)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 계약 종료일까지의 전체 기간

퇴직금 계산 예시 (간단한 경우)

입사일: 2022년 1월 1일
퇴직일: 2025년 1월 1일
계속근로기간: 3년 0일 (총 1096일, 2024년은 윤년)
퇴직 전 3개월(2024년 10월, 11월, 12월) 임금 총액: 900만 원 (매월 300만 원씩 지급)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31일(10월) + 30일(11월) + 31일(12월) = 92일

1일 평균임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97,826.09원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97,826.09원 30일 (1096일 / 365일)
- 퇴직금 9,782,609원

참고: 위 예시는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없는 단순한 경우이며, 실제 계산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편리한 퇴직금 계산 방법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등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한 실무 팁

1. 퇴직금 지급 기한 확인 및 지연 시 대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퇴직금 수령 방법 및 세금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는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 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운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5세 이후에는 IRP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원하면 일시에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 계좌로 받은 후 중도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반면 IRP 계좌에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공제 및 환산급여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보증금 마련, 본인 및 가족의 치료비 마련, 임금피크제 적용,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등)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 됩니다.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도 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 퇴직금을 합산하여 세액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평균 임금 계산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은 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지급된 것만 대상으로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만 포함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지급 기한 확인

법적 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연장: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 제기

임금체불 진정: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진정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여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담 전화: 국번 없이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나.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보다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나 홀로 소송' 또는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체당금(대지급금) 신청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총 1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전문가의 도움 받기

퇴직금 미지급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 절차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노동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증거(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퇴직 관련 서류, 퇴직금 지급 요구 내용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계약 시 유의사항

프리랜서와의 계약은 근로계약과 달리 민법상 도급 계약 또는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프리랜서와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상호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근로자성 오인 방지 (가장 중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4대 보험, 연차수당 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부터 철저히 근로자성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대법원 판례 기준) 유의사항

업무 지휘·감독: 구체적인 업무 지시, 출퇴근 시간 지정, 근무 장소 구속, 업무 보고 의무 부과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업무의 목표와 결과물만을 제시하고, 수행 과정은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지향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및 장소: 정해진 근무 시간이나 장소에 구속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무실 출입이 필요하더라도, 자율적인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장소에서의 작업도 허용해야 합니다.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월급)가 아닌, **특정 업무의 완성 또는 위임 사무 처리의 대가(용역비)**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월별 고정급보다는 프로젝트 단위, 성과 단위 지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도구 및 비품 제공: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 비품 등을 프리랜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사업주가 모든 도구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손익 귀속 및 위험 부담: 프리랜서는 사업자이므로,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 겸직 여부: 다른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속성 배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연차 등 제공 여부: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연차휴가, 퇴직연금 등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팁: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사업자임을 명확히 하는 경우 근로자성 부인에 유리합니다.

2. 계약서 명확화 (구체적인 내용 명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의 목적 및 종류: 해당 계약이 도급 또는 위임 계약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근로계약이 아님을 밝힙니다.
업무의 범위 및 내용: 프리랜서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 내용, 완성될 결과물(성과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은 피하고, 최대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 및 지급 방식:
- 보수 금액: 총 보수, 분할 지급 시 각 회차별 금액 및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합니다.
- 지급 조건: 결과물 검수 합격 등 보수 지급의 조건을 명시합니다.
- 세금: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3.3%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부가가치세(프리랜서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계약 기간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예: 계약 위반, 성과 미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지식재산권 귀속: 프리랜서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창작한 결과물(저작물,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지만,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업무상 알게 된 사업주의 기밀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책임을 명시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프리랜서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합니다.
분쟁 해결: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당사자 간 협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법원 관할 등)
근무 장소 및 시간의 자율성 명시: 프리랜서가 스스로 업무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함을 명시합니다.

3. 실제 운영 관리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운영에서도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시보다는 협의: 업무 관련 요청은 '지시'보다는 '협의'의 형태로 진행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출퇴근 관리 배제: 출퇴근 기록, 근무 시간 관리 등을 하지 않습니다.
복무규율 적용 배제: 사내 복무규율, 징계 규정 등을 프리랜서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정기적이고 독립적인 대가 지급: 월급 개념이 아닌 업무 완성에 따른 대가 지급 원칙을 지킵니다.
사업 소득으로 처리: 급여가 아닌 사업 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계약 주체 명확화: 프리랜서 개인과 계약하는 것인지, 프리랜서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계약하는 것인지 명확히 합니다.
계약서 보관: 체결된 계약서는 사업주와 프리랜서 모두 원본을 보관합니다.
세무 처리: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보수는 사업 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3.3%) 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의 계약은 근로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위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최종 정리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근무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했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성: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했는지.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월급)인지, 특정 업무 완성의 대가(용역비)인지.
독립성 여부: 프리랜서가 스스로 도구, 비품을 부담하고 손익 위험을 감수하는지.
전속성: 특정 사업장에 계속적이고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칭보다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성격, 독립성 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Q2: 제가 '근로자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2: 다음 질문들에 "예"라고 답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일했나요?
업무 내용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나요?
회사 비품을 사용하고 회사의 규칙을 따랐나요?
다른 곳에서는 일하지 않고 이 회사에만 전속으로 일했나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받았나요? 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니, 정확한 판단은 노동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3: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여 지급을 지시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고려하거나, 회사가 도산했다면 정부의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Q5: 사업주가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 특별히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A5: 사업주는 프리랜서와의 계약이 나중에 근로계약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급 또는 위임 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업무 환경에서도 프리랜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출퇴근 관리나 사내 규정 적용 등을 피하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등 근로자와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형식적인 계약보다 실제 근무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며,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프리랜서 모두 계약 및 업무 관계 설정에 명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를 위한 핵심 내용

근로자성 증거 기록: 회사 지시, 출퇴근 기록, 고정 급여 내역 등 근로자처럼 일했다는 증거를 꾸준히 모아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철저 확인: 업무 범위, 보수, 지식재산권, 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보고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무 관리 필수: 세금(종합소득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스스로 챙기고, 노란 우산공제 등도 알아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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