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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K텔레콤의 USIM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수백만 고객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 고객들 사이에서는 “위약금 없이 해지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SKT는 단호히 거절하는 중입니다. 과연 왜일까요? 핵심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1. USIM 정보 유출, 얼마나 심각한 걸까?
- SKT는 가입자 인증 모듈(USIM) 정보 수백만 건 유출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 단말기 IMEI 등 고유번호는 유출되지 않았으나,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 시 악용 우려가 큽니다.
- 가능한 피해 시나리오: 복제폰 생성, 결제·문자 인증 도용, 금융사기, 크로스 인증 공격 등입니다.
2. ‘유심 재설정’ vs. ‘실제 교체’
처음 SKT는 유심 교체를 권유했으나, 재고 부족→기술력으로 맞받아쳤습니다.
- 유심 재설정은 기존 키값을 초기화하고 새 인증값을 발급합니다.
- SKT는 “교체와 동일한 보안 효과”라고 주장하나, 고객 신뢰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3. 위약금 면제 요구, 왜 거절하나?
피해 고객들은 “통신사 과실에 따른 피해”라며 자유 해지를 원합니다. 그러나 SKT는 아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 SKT 입장 | 이유 |
| 위약금 면제 불가 | 최대 7조 원 규모 손실 예상, 법적 책임 확대 우려 |
| 과실 부인 전략 | 사고를 ‘불가항력’으로 규정해 배상 소송·과징금 회피 |
4. 법적 쟁점과 소비자 집단 소송
- 약관상 “과실 인정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이 있으나, SKT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현재 온라인 카페에 8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 손해배상·위자료·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요구 등 소비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5. SKT가 ‘망하지 않는’ 이유
- 월정액 고객 2,300만 명 확보 → 안정적 매출 기반
- 인프라 유지비 낮음 → 단기 경영위기는 흡수 가능
- 결국 고객 이탈 억제에 총력, 위약금 면제 대신 억제 정책 택함
6. 소비자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 SKT 안심 서비스 가입
- 해외 결제 차단 설정
- 금융 앱 2단계 인증 강화
- 유심 재설정·교체 신청
- 집단 소송 참여 검토
✍️ 마무리
SKT의 이번 위기는 고객 신뢰를 시험하는 분수령입니다. 단호한 위약금 거부 대신, 투명한 사과와 선택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능한 보안 조치를 취하시고, SKT가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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